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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강제입원 논란···박 장관 "대면진료 필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김승희 의원 질의 답변
[ 2019년 03월 18일 19시 5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의사의 대면진단 없어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는 이 지사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복지부가 유권해석한 부분은 그 부분(강제 입원)이 아니다. 기사가 잘못 됐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다시 “복지부는 평소 정책 방향과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된 언론 보도에 신속히 보도해명자료를 내왔다. 그간 적극적인 모습과 달리 이 지사 관련한 보도에는 보도해명자료를 내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명조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중 친형인 고(故) 재선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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