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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영병원 2~3곳 확충 촉각···정부 "필요성 공감"
20일 국회토론회서 "건강보험 지속성 위해 다각적 검토" 제기
[ 2019년 03월 22일 06시 13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병원이 2~3곳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선 정확한 원가 산출을 통한 적정 수가 책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이 개최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선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대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유일한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의 다양한 데이터를 건강보험 제도 발전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산병원 하나만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표할 만한 원가자료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수가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해 표준의료 모형을 운영하고, 완성도 높은 원가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단이 일산병원이란 단일 직영병원에서 산출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대표성 있는 원가 정보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공단 일산병원 단일기관 자료 의존, 객관성 등 정책추진 부담"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 교수는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결과 산출되는 원가 및 각종 시범사업 결과에 의존해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일산병원이란 단일 직영병원에서 나오는 산출물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 지역에 이는 단일병원에서 모인 데이터로 모든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로 삼기에는 무리"라며 " 다수 의료기관에 자원을 투입해야만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 활용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3개 공단 직영병원을 확충해 단일병원만 보유할 경우 생기는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연구용역을 완료할 것"이라면서 "공단 일산병원은 국민 보건의료 안전망과 기준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00~800병상 정도되는 규모의 종합병원을 지역별로 2~3곳 정도 확보하는 것이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원가조사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자병원의 확충을 통해 의료계도 공감할 수 있는 적정수가를 산출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도 "보험자병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 현장성, 건보 관련 의료체계 혁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10% 이하로 준다. 건보 의존성이 커짐으로 정확한 수가 책정이 더 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원가 산정을 위해 공단 직영병원을 2~3곳 정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병원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수가 산정이 어렵다. 의료기관 규모,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원가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에서 원가를 산정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단 직영병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사진 右]은 “공단이 병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표준의료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등 기준병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 직영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다만 추가되는 병원들의 역할이나 기능,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다방면의 목소리를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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