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 의약품 공급업체 행정처분 사후관리 강화
관리시스템 구축 통해 업무정지 이행여부 점검
[ 2019년 03월 22일 17시 5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약품 공급업체 대상으로 공급내역 미보고·거짓보고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의약품 공급업체의 행정처분 이력관리와 이행여부 점검이 가능한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지연보고,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의뢰 내역과 처분 결과를 관리하고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게 된다.


특히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처분권자인 관할 시·군·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는 업체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면 약사법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정동극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처분 중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 정확성 및 유통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제50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 일반기준
7. 자격정지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41. 의약품 도매상이 제45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6
업무정지 15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개별기준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심평원, 리베이트 등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민창기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 장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과장 부이사관 김명호·이남희 外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
김철민 교수(서울성모병원 완화의학과), K-Hospital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동준 전문위원(前 심평원 대구지원장)
종근당홀딩스 신임 대표에 최장원 대외협력 전무
오주한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미국스포츠의학회지 편집위원
정현주 명지성모병원 경영총괄원장, 복지부장관 표창
비브라운 코리아, 채창형 신임 대표이사
경희대학교의료원 미래전략처장 조윤제교수·경영정책실 부실장 이봉재교수-경희의료원 환자안전본부장 김의종교수·홍보실장 윤성상 교수 外
제24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개원의학술상 한승경·염창환·전소희-젊은의학자논문상 서종현 外
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 제16회 한독학술경영대상
고길석 광주 수완센트럴병원장 부친상
고원중 교수(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