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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시대 흐름 역행”
유전체기업협의회, 4일 반대 성명···"산업계에 또 다른 규제 작용"
[ 2019년 04월 05일 05시 23분 ]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이하 유기협)는 4일 공식 성명을 내고,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유기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해당 인증제 시범사업이 산업계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기협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될 DTC 항목은 지난 2018년 '의료·산업·과학·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웰니스 121개 항목으로 합의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공고할 때 산업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항목을 57개로 대폭 축소했다는 게 유기협 측 주장이다.

유기협은 “정부 당국이 각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 또는 제외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상호 협의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통보 방식의 규제 개선 과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의 보완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항목 확대 소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항목 확대 방침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기협은 또 “복지부는 DTC 항목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타임라인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며 “최초 고시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DTC 항목 확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일정도 없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유기협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유전자검사 시장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DTC 유전자검사를 의료행위가 아닌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로 인식해 산업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속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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