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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약도 평가 통해 상한가 내리거나 퇴출 방침"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 2019년 04월 11일 05시 5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보험급여 의약품을 재평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약제는 상한가격을 깎거나 급여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약품은 보험급여목록에 한번 등재되면 리베이트 제공, 안전성에 문제 발생, 생산이나 청구실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그대로 유지되는 현 제도를 손 본다는 계획이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신약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의약품의 순서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처음으로 공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약제에 대해선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급증하는 약품비 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지에 따라 급여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다양한 등재 유형별로 평가방식 차등화 및 단계적 적용도 추진된다.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 및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받은 약제부터 우선 검토하게 된다.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 가격 급여기준 조정,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후속 조치가 실시된다.


"약제비, 외국보다 2배 이상 많아-기존 의약품 정리 신약 재원 확보"

아울러 현재의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지출구조를 개선하게 된다.


특히 약제 재평가 결과와 연동해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곽명섭 보험약제 과장은 “현재 기등재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과 시급성이 없는 약들이 있다”며 “그런 약들을 평가해서 건강보험에서 정리하는 것이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한 번 등재되면 빠지지 사례가 거의 없다. 신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의약품에 대한 순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등재된 의약품 중 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건강보험에서 꼭 지불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약도 있다. 이 같은 약제는 평가해서 건강보험에서 내보내고, 때에 따라 급여기준 변경한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약제비 비중이 외국에 비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찾아야 한다”며 “환자들의 요구가 큰 신약을 들여올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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