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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보험사 이익 대변” 논란 불식여부 촉각
자동차보험 심사 효과 분석·발전방안 수립 추진
[ 2019년 04월 12일 11시 0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위탁 심사를 맡은 지 5년이 지난 시점, 보다 객관화된 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사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심평원이 심사를 잘할수록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 2018년 국정감사에서 “자보 진료비 절감효과 산정 및 국민에 대한 실질적 이익 환원 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또 같은당 인재근 의원도 2016년 국정감사에서 “자보심사로 인한 민간보험사 수익 평가 실시”를 주문했다. 

심평원이 올초 공개한 자동차보험 ‘2018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상 자보 진료비는 1조4396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수치다.


여기서 자보 진료비 증가율은 한방병원이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방병원에 지급된 자보 진료비는 2119억8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나 증가했다.
 

이처럼 종별 진료비 증가율 수치는 공개가 되고 있지만, 이 같은 수치가 민간보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심평원은 자보 심사 전·후 진료비 추이 및 진료행태 변화 분석에 돌입한다.


위탁 심사가 보험업계 및 보험가입자 등 국민에게 미친 경제적 효과 분석, 종합적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위탁심사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분석하고 또 이를 국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자보 심사 위탁을 통한 진료경향 변화와 경제적 실익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이 체감 가능한 객관화된 성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보된 심사 데이터를 활용한 계량적·비계량적 효과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경향 변화와 경제적 실익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이 체감 가능한 객관화된 성과 분석을 진행한다. 민간보험에 대한 공적 심사의 선순환적 관리체계 등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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