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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시범사업 공감대···유전체기업 "보이콧 철회"
복지부-산업부-유기協, 회의서 오해 '해소'···"참여 확대 정부의지 확인"
[ 2019년 04월 12일 12시 1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주요 유전체기업들이 정부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거부를 철회하고, 참여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논의 끝에 DTC 규제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 복지부로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DTC유전자검사는 침(타액)이나 혈액 표본을 담아 보내면 조상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예측해주는 서비스 사업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이하 유기협)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일 열린 복지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회의에서 정부의 DTC 규제 개선 의지를 확인 후 내부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논란의 핵심인 검사항목의 경우 복지부는 기존 57개를 유지하되 웰니스 영역 추가 항목 신청에 대해서는 기업별 근거자료를 구비해 신청하기로 했다. 복지부 항목확대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추가를 결정하게 된다.


DTC 유전자검사 활성화를 위한 항목 확대, 관련법·고시 개정은 9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에 공고된 57개 항목은 복지부 시범사업에서 우선 진행하고, 시범사업 안에서 불가능한 웰니스 항목이나 질병예방 항목은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도록 제안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유기협은 마크로젠, 디엔에이링크, 테라젠이텍스 등 국내 유전체 분석 기업 22곳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늘리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기협은 항목을 121개까지 늘려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에 DTC 규제완화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 동안 검사서비스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유기협은 “정부가 DTC 규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대화 및 산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제도를 도입, 안전하고 정확한 유전자검사가 소비자 대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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