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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42조 투입 건보 종합계획안=의료 포퓰리즘 전형"
"복지부 발표는 문재인케어 원안 넘어 건보재정 파탄 초래"
[ 2019년 04월 13일 05시 22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3년까지 5년 간 총 41조5800억원을 투입하고 대형병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큰 병원으로 가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이에 의협은 12일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케어 원안을 넘어선 계획으로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자 건보재정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는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국민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안(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다루는 계획안을 국민건강 최일선에 있는 의료계와 일체의 논의도 없이 마련한다는 것은 건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건물 시공을 맡기는 것과 같다”며 “이번 계획안은 문케어로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이 아닌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은 “지금은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관치의료라고 불리는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정책 추진을 거부하며, 이번 계확안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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