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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가산제 개선하고 간호사 채용대기제도 폐지”
이재학 병원의사협의회 재무이사, 간호인력 수급현실 토론회서 주장
[ 2019년 04월 13일 05시 4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간호등급제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간호사 채용대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추진된 간호등급제의 경우 ‘인력의 한계’라는 점이 명확해 등급 간소화·가산금 축소·환자수 기준 지급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재학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재무이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
 
간호등급제란 입원병상 당 확보된 간호사 수를 1~7등급으로 분류해 등급에 따라 입원료에 가산율을 적용해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현재 간호관리료는 환자의 간호요구도나 제공된 간호서비스 종류·양에 관계없는 일당수가로 입원료의 일부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등급제를 도입했으나, 해당 취지와는 달리 서울·수도권 상급종병들이 간호사 채용을 늘리면서 중소병원은 인력난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는 다시 상급종병으로 가산금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간호등급제 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2.4%에 불과한 43개 상급종병들이 가져간 가산금은 전체의 38.1%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간호등급가산제가 종별·지역별 의료기관의 양극화 심화, 지방중소병원 고사의 도구 등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등장한 것이다.
 
이 재무이사는 “현 7등급인 간호등급제는 간호인력이 많을수록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의 유인시스템으로, 인력 한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등급을 간소화하고, 가산금을 축소하며, 감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 병상 수 기준 가산금 지급을 환자 수 기준으로 바꿔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급종병의 간호사 채용대기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채용대기제란 상급종병이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해마다 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해 대기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재무이사는 “상급종병 채용대기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채용대기제는 간호사를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는 입사와 조기퇴사라는 이중고를 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급종병에 취업대기 중인 간호사들이 지역 중소병원에서 임시로 일하다가 상급종병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자리를 옮겨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재무이사는 간호인력 편중 대안으로 ▲간호서비스 수가체계 개편 ▲지방·중소병원 간호사에 보조금 ▲야간근무 부담 완화 및 처우개선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 방식 개선 ▲신규간호사 인력 규모 확대 ▲유휴간호사 재취업 교육센터 활성화 등을 꼽았다.
 
복지부 “간호사 인력문제와 근무환경 등 개선 검토”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부족문제, 근무환경 등 개선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봤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전에는 전달체계와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인력부족문제, 근무환경 등 개선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야간수당 등에 대해서는 금년 중 발표가 있을 것이고, 간호등급제도 일부 수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육·야간전담간호사 예산 등을 작업 중에 있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제정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며 “성과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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