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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상정 안건 2개 모두 보류···"복지부 독단" 비판
건보 종합계획, 의견 수렴 후 재심의···요양병원 수가체계도 소위서 재논의
[ 2019년 04월 13일 06시 1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된 안건 2개 모두가 거부당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입자 및 공급자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선 보건복지부의 독단이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12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제6차 건정심은 오후 6시가 돼서야 종료됐다. 4시간에 걸친 논의가 진행됐지만 2개 안건 모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먼저 심의 안건이었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견 수렴 후 재심의키로 결정됐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관건인 재정과 절차상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입자 측은 건정심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 배포와 공청회 등을 강행한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권덕철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수용해 오는 4월19일까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을 보완해서 건정심 서면심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건정심 위원은 “정부 소위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가입자 측 건정심 위원이 의견수렴과 계획발표 과정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각계가 내놓은 의견이 실제 계획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일정이 촉박해 각 단체가 내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는 폭넓은 의견 수렴없이 정부 일정 및 정부 안대로 상황이 돌아갔다는 의미다. 특히 재정대책 같은 경우 소위에도 마지막까지 자료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재정대책 부실과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다.


의결 안건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은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제기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의결을 보류했다. 


건보 종합계획안에 대해 특히 민노총 등 가입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틀도 안돼 건정심에 상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다른 건정심 위원은 “내부 의견수렴 시간이 부족해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요양병원 안건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설계한 수가체계안으로는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위원은 “중증화돼 있는 오래된 이슈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지 않을 것 같다. 수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퍼주기 형태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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