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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보증 도입 대신 ‘단계적 폐지’ 가능성
공단, 기존 형태 유지하면서 ‘모바일증’ 활성화 대안 모색
[ 2019년 04월 15일 05시 5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 낭비 원인으로 지적되는 ‘종이 건강보험증’의 합리적 폐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작년에만 증 발급 비용으로 62억원이 들어갔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그간 대안으로 설정됐던 ‘전자 건강보험증(IC카드)’ 역시 투입되는 비용이 높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활용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 오는 6월부터 본인신청에 따른 건강보험증 발급제도 시행됨에 따라 향후 추이를 보고 단계적인 ‘증 폐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은 “진료시 건강보험증 제시 요구가 없고 수진자도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는 등 건강보험증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미미해진 상황이다. 건보증 폐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관련 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보공단 자격부과실은 ‘건강보험증 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이사장의 건보증 폐지 주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자격확인시스템 구축으로 건보증 필요성은 떨어지고 사진이 없어 본인확인 기능도 미미하며 종이 재질로 인한 소지도 불편한 상황이다.


특히 자격변동시 마다 획일적 증 발급에 따른 인력과 예산 낭비 논란 등 비효율을 발생시켰다.


2014~2018년까지 5년간 1만456만건 발급, 소요비용은 31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기준으로만 따져봐도 20171만건, 62억원(용지비 7억원, 우편비용 55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건보증 도용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성상철 전(前) 건보공단 이사장은 종이가 아닌 전자건보증 도입을 역점과제로 설정하고 실태조사, 연구, 토론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김용익 이사장 체계로 변하면서 전자건보증의 실효성 역시 부족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건보증 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식의 증 도입은 불필요하다. 예산낭비 등 논란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변조 기능이 탑재된 카드형태로 발급되면, 한 장당 4000원 수준으로 전국민 지급 시 2040억원이 소요된다. 또 다른 단점은 소지는 간편하지만 IT시대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 존재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의 종이 건보증을 발급하되 증 서식 및 디자인을 개선해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증 병행하는 것이 현 시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당분간은 기존의 종이 건보증 형태는 유지하되 ‘모바일증’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M건강보험’에 공인인증 후 건강보험증을 다운 받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본인신청에 따른 향후 건보증 발급이 시행되므로 향후 추이를 보고 단계적 폐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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