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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세먼지 등 추가경정예산 '3486억 편성'
저소득층 마스크·공기청정기 지원…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533억
[ 2019년 04월 24일 12시 3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에 추가경정 예산(안) 3486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소관 추경예산(안)을 구성했다고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명 대상 마스크 지원에 32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총 668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에도 80억원을 소요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비용으로 5억원이 배정됐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했다.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시,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1만2000가구, 164억원 추가) 및 의료급여(+2만5000가구, 688억원 추가) 소요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원을 편성했다.


204억원을 마련해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도 확대하게 된다.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61→64만개)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을 위해선 가장 많은 1008억원을 배정했다.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개를 확대하는데 33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에 114억원,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에 31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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