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5월25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팔순 아버지 찌른 조현병환자 치료감호·징역2년
재판부 "사물 변별력·의사 결정력 미약 등 양형 고려"
[ 2019년 04월 28일 15시 4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신의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조현병 환자가 징역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신장애 및 정신성적 장애의 경우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치료감호와 함께 형이 병과된 경우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된다.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전남 구례군 광의면 자택에서 아버지 B(85)씨가 자신의 저녁을 먹었다는 이유로 1m 길이의 막대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주방에 있던 나물 채취용 도구로 찌른 뒤 아버지를 발로 밟아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심신미약" 주장 묻지마 살인범 감형될까
진주 방화살인범 조현병 가능성···관련법 국회서 ‘무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호철 경희한의대 교수,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 중약자산학회 부회장
노영호 전임의(제주대병원 정형외과), 대한고관절학회 최우수 연제상
보령바이오파마, 개발2본부장 전용관 전무(전북의대) 영입
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충렬 중앙윤리위원회 대변인
정민경 교수(이대목동병원 류마티스내과), 대한류마티스학회 '젊은 연구자상'
정활림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학회 신진연구자상
대한종양내과학회 보령학술상 김범석(서울대병원)·머크학술상 송창훈(분당서울대병원) 外
김기환 교수(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유빈 교수(서울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취임
배상철 교수(한양대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한양대 백남석학상
주영은 교수(화순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제17회 서봉의학상
권성근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美기관식도학회 ‘브로일즈-말로니상’
이태식 대한약사회 감사 모친상
이석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교수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