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요양병원 수가 '천지개벽'···장기입원 '패널티'
환자 편법유인 제재 등 체계 전면 개편···'탈(脫) 기저귀' 수가 신설
[ 2019년 04월 30일 12시 21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의 수가체계가 확 바뀐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원천 차단하고 환자를 편법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패널티가 주어진다.
 
다만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통해 적극적 치료를 유도한다. 즉,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노인환자 치료에 집중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존의 일당정액제 수가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 요양병원은 입원 1일 당 정해진 금액을 받는 일당정액제수가로 운영 중이다.
 
입원환자를 크게 7개 군으로 나눠 각각 다른 금액이 책정된다. 하지만 현행 분류체계는 의학적 입원 필요성과 기능적 분류가 혼재돼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환자들은 선택입원군으로 통합키로 했다.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 수가 대비 10~15% 정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환자의 기능회복을 위해 기저귀 없이 적극적으로 이동 보행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른바 () 기저귀 훈련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단순 기억력 저하를 치매로 입원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치매 진단 후 약제 투여가 이뤄지는 환자에 한해 입원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낮은 선택입원군의 경우 본인부담율 4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18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5%, 361일 이상은 10%를 차감하던 기존 방식이 대폭 강화된다.
 
입원기간 181일과 361일 사이에 271일 구간을 신설하고, 271일 이상 10%, 361일 이상 15%를 차감하도록 했다.
 
또한 요양병원이 서로 환자를 주고 받으며 장기간 입원시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이력을 모니터링 하고 입원료 차감기준을 연계, 적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들의 편법적인 환자 유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 초과 금액을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는 일부 요양병원들이 해당 금액을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요양기관의 청구가 필요한 만큼 해당 초과금은 진료일로부터 3~5개월 후에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여 년간 이어진 논의 끝에 요양병원 제도 개편의 첫발을 뗐다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가체계 개선안은 오는 10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위기감 커지는 요양병원협 "읍참마속 자정" 선언
입원분류 7개→5개 등 요양병원 수가개편 '무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현주 명지성모병원 경영총괄원장, 복지부장관 표창
경희대학교의료원 미래전략처장 조윤제교수·경영정책실 부실장 이봉재교수-경희의료원 환자안전본부장 김의종교수·홍보실장 윤성상 교수 外
제24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개원의학술상 한승경·염창환·전소희-젊은의학자논문상 서종현 外
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 제16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신종철 교수(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인구의 날 기념 국무총리표창
의료분쟁조정위원장 겸 비상임이사 서상수 변호사-비상임이사 이진호 교수(동국대일산병원) 外
김홍섭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장
이철주 교수(아주대병원 흉부외과) 장녀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식약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김영균 광주청장
정기택교수(경희대 의료경영학과) 부친상
권호석 삼진제약 중앙연구소 실장 빙부상
오혜련 원장(오혜연산부인과의원) 모친상
일동제약 김성주 상무(의원영업3본부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