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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지시 의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김상희 의원, 의료·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2019년 05월 12일 22시 0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대해 징역형 등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한 의료기기업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의료인이더라도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었고,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에게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었다.

또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킬 경우 1년 내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폐쇄토록 한 규정만 있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는 물론 최고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된 바 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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