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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전 끝난 내년 수가···“불필요한 절차 생략”
1조 밴딩 폭 놓고 1차협상, 원주 공단에 공급자단체 초청 성사되나
[ 2019년 05월 13일 12시 29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 수가협상 전초전이 끝났다. 5월 초 보험자-공급자 단체장 상견례에 이어 5월 둘째 주에는 실무진들의 상견례가 이어졌다. 표면적으로 “잘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됐지만 그 이면에 어떤 대응논리를 갖춰야 하는지 살피는 중요한 시기를 거쳤다. 당초 이번 수가협상도 기존의 절차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작지만 큰 개선도 이뤄졌다. 불필요한 협상 회차를 줄이고 1차 협상부터 수치를 두고 논의하자는 보험자측 의지가 강력했다.


탐색전을 마친 수가협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단체와의 상견례를 통해 1차 협상 일정을 잡았는데 그 시기를 5월22일 이후로 미뤘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1~3차까지는 수치 없이 각 단체의 상황을 토로하는 협상이 진행됐는데 이를 축소하거나 없애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밴딩이 논의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16일 열리는 만큼 그 일정을 소화한 후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22일 1차 협상을 하면 23일 다시 재정소위가 개최되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 있어 불필요한 절차가 많이 생략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밴딩을 결정할 때는 여러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보수적 수치가 제시된 후 차차 범위를 넓혀간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설정하는 형태가 필요함을 재정소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급자단체와의 무의미한 눈치싸움이 아니라 논의 가능한 영역을 설정해 두고 합리적 협상로의 변화를 언급한 것이다. 수가협상의 처음이자 끝인 밴딩 폭의 선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공개시점은 앞당기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실효성이 떨어진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 개편 등 근본적 변화는 없었지만, 1차 협상 시기가 미뤄진 것은 수가협상의 절차 상 벌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간 건보공단이 공급자와 수가협상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한 ‘제도발전협의체’의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원주 본부로 공급자단체를 초청해 1차 협상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실무진 상견례를 통해 건의한 시간과 장소는 대체적으로 ‘22일 원주’였다. 앞서 언급했듯
일정 부분 밴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형성된 후 협상을 진행하면서 삭막한 분위기가 아닌 다소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22일 원주일정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가 받았다. 대한약사회는 22일이 아닌 28일에 원주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치협, 작년 결렬 유형 행보에 촉각
 

전반적으로 이번 수가협상 절차는 보험자가 준비한 일정을 공급자가 따르는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작년에 결렬 유형이었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렇지 않았다.


먼저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했던 의협은 수가협상 참석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5월2일 단체장 상견례 일정이 잡힌 날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그러다 지난 10일 오후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 모습을 보이면서 공식적 협상이 시작됨을 알렸다.


이날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상견례이니 만큼 특별한 얘기는 안하겠지만 작년에 결렬된 만큼 올해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합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같은 흉부외과 의사로 잘해 봅시다”라는 말도 남겼다.


상견례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 받았지만, 의협 측은 건보공단 요청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모두 발언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했다는 전언이다.


의협 측은 “원주에 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15일 오후 4시 서울에서 1차 협상을 하자고 했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23일경 2차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정조율부터 쉽지 않았던 의협은 추후 건보공단과의 마찰이 클 단체로 구분된다. 불참까지 고려했던 의협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등 ‘제도적 희생양’이 됐다는 근거로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과 함께 작년 협상 결렬유형으로 분류되는 치협의 행보도 주목된다. 아직 실무진 상견례나 1차 협상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치협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에서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PDC), 종합학술대회(KDA),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등 3개의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느라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간의 행사 중 수가협상단의 일정을 잡는 것이 어려웠겠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주 초 치협의 일정은 잡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유형별 협상이 시작된 이후 바뀌지 않고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베테랑’으로 불린다. 타 유형과 달리 참여 자체가 늦어진 치협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가협상을 앞두고 김철수 치협회장은 “지난해 결렬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털어내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계약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치매국가책임제 다음으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화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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