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2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출산 여성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 2019년 05월 14일 12시 5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출산 후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정기 건강진단에 이어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의 소득공제율을 명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후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산모의 정기 건강진단을 지원하는 ‘근로기준법’과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 소득공제를 명시한 ‘소득세법’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태아에 한정돼 있던 정기 건강진단의 대상을 출산 후 산모까지 포함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의 소득공제율을 명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개정안은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나왔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은 46.1명으로, 20대 후반 여성 출산율 41.0명을 앞질렀다.
 
이에 고령·고위험 산모의 급격한 신체변화와 회복 과정을 살피고, 건강 회복을 돕는 산후 건강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신 의원은 “실제 출산을 경험하며 산후 조리를 해보니 여성이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다”며 “우리나라 출산정책과 예산이 고령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임신-출산-육아기 엄마들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모성보호 법안을 연속 발의하고 있다. 1차 ‘난임지원 2종 패키지’에 이어, 2차로 ‘산후 건강지원 패키지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난임시술 확대 지원, 정부 출산장려 의지 반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김충환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이준홍 교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복지부 장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윤성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 김홍식(배산메디컬내과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단장 박홍준·간사 연준흠 外
식약처 마약정책과장 안영진 기술서기관 外
의정부성모병원 박태철 병원장 연임-진료부원장 한창희·연구부원장 김성수 교수 外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시의료원장)
조준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 과장
식약처 이성도 농축수산물안전과장·박선영 기획재정담당관실 승진
가톨릭 부천성모병원 박일중·신재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지원 '생애 첫 연구사업'
송진원 국제한타바이러스학회 회장(고대의대 미생물학교실) 취임
정재호 교수(국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모친상
나명재 여수강남요양병원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