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BCG백신 독점 한국백신 과징금 10억·임원 검찰 고발
공정위, 신생아 결핵 백신 출고 조절 관련 제재
[ 2019년 05월 16일 19시 5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6일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는 (주)한국백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와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BCG(Bacille Calmette-Guérin)는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이 권장된다.
 
접종방법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주사형)과 경피용 BCG 백신(동장형)으로 분류되며,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주)한국백신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 이득을 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 판매가 허가된 BCG 백신은 SSI사의 피내용, JBL사(Japan BCG Laboratory)의 경피용·피내용 BCG 백신 등 세 가지다. SSI사 피내용 BCG 백신은 (주) 엑세스파마, JBL사 BCG 백신은 (주)한국백신이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통해 수입, 판매 중이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지난 2015년 3월 SSI사 백신부문 민영화 과정에서 생산 중단으로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자, 같은 해 8월부터 JBL사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방안을 (주)한국백신과 협의했다.
 
2016년 3월 (주)한국백신은 JBL사 피내용 BCG 백신 허가를 획득해 같은 해 총 2만 1900세트의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했다. 하지만 (주)한국백신은 2016년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켰다.
 
(주)한국백신은 2016년 10월 K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했고, 같은 해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서 수정된 주문량 1만세트도 더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이듬해인 2017년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주)한국백신은 질본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고, 취소 이후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해당 건은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향후 제약 분야의 위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의약품 선택권 및 가격 등과 관련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식약처 "국내 백신 자급률 75%까지 높인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김충환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이준홍 교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복지부 장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윤성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 김홍식(배산메디컬내과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단장 박홍준·간사 연준흠 外
식약처 마약정책과장 안영진 기술서기관 外
의정부성모병원 박태철 병원장 연임-진료부원장 한창희·연구부원장 김성수 교수 外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시의료원장)
조준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 과장
식약처 이성도 농축수산물안전과장·박선영 기획재정담당관실 승진
가톨릭 부천성모병원 박일중·신재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지원 '생애 첫 연구사업'
송진원 국제한타바이러스학회 회장(고대의대 미생물학교실) 취임
성빈센트병원 박동춘 교수(산부인과),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사업
부산부민병원, 정성수 척추센터 의무원장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