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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로 지방 중소병원 '곡소리' 더 커져
지역 대학병원 환자 몰리면서 진료비 급증···경북권역, 1년 만에 50% ↑
[ 2019년 05월 29일 11시 5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지방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형병원들은 표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문케어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이후 지방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거점 상급종합병원들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수도권을 크게 상회하는 만큼 지방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북권역 6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1년 만에 47.1% 급증했다. 2017년 전년대비 증가율이 2.1%였던 점을 감안하면 폭증 수준이다.
 
전남권역이 35%로 뒤를 이었고, 충북권역 34.4%, 전북권역 29.4%, 충남권역 29.2%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이들 지방권역 상급종합병원들의 총 진료비는 문재인 케어 시행 전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문케어 시행 전인 2017년 경북은 2.1%, 전남 4.1%, 전북 1.4%, 충남 5.7% 등으로 한 자리수 진료비 증가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에는 최대 5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며 지방 의료전달체계의 지각변동이 일고 있음을 방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의 상승률도 차이를 보였다.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832.4%, 수도권 27%에 비해 높았다. 2017년 비수도권 3.8%, 수도권 3.5%로 비슷했던 것과 상이한 모습이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 의료체계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중소병원은 지금도 경영난에 신음하고 있다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병원들의 고충은 폐업률에서도 확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8.3%로 전체 종별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폐업한 병원 수가 개업한 병원 수를 넘어섰다. 지난해 121개 병원이 새로 문을 열었고, 122곳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환자수 감소라며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중소병원들의 환자이탈은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중소병원들의 곡소리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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