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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료 수가 신설···뚜껑 열자 '불만' 속출
의료계 "인력 부족·행정절차 복잡" 지적···복지부 "개선 방안 마련”
[ 2019년 05월 30일 05시 4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상담 수가는 의사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이해를 돕고 치료 전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분과로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도 만성질환 관리 등에서 환자 교육 및 상담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투석환자에 대한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별도의 교육상담 수가 도입을 고민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한신장학회는 최근 "투석환자에 대한 교육상담 수가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가 66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복막투석, 혈액투석 환자 교육상담료 급여신청 비율이 각각 85%, 97%에 달했으나 종합병원은 복막투석 49%, 혈액투석 59%의 비율로 낮았다. 병원급은 복막투석 17%와 혈액투석 67%로 종합병원에 비해 더 저조했다.
 
교육상담료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담 코디네이터 팀과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의 경우 인력 확보 등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또 교육 횟수가 투석을 받기 전 한 번으로 제한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세중 신장학회 일반이사는 “병원에서도 교육수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공간이 마땅하지 않은 곳은 교육제도를 만들었다 없앨 정도”라고 전했다.
 
교육상담료 신설에 큰 기대를 걸었던 외과계 또한 시범사업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임익강 총무부회장은 “심층진찰 및 교육상담료 도입을 주장한 저조차도 실제로는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상담료를 청구하려면 마취로 인한 전반적인 합병증, 수술과 관련한 부작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하게끔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망 확률이 0.01%라도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야 하는 셈”이라며 “환자들은 불필요한 설명으로 인해 겁을 먹을 수 있고 동의서 작성 등으로 불편을 겪기 때문에 상담료를 청구하느니 기존 방식대로 진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상담료 수가 도입이 앞으로도 다양한 질병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같은 문제제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 복지부도 얼마 전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의 행정 절차 개정 지침을 의료계에 전달한 바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외과계 의사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해 사업지침을 일부 변경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려우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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