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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안돼" 분출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목소리
개원가 이어 대형병원들도 필요성 절감···"방안 마련 노력" 답답한 정부
[ 2019년 06월 08일 05시 30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지난해 불발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각계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는 지난해 2월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협의체를 구성해 2년 간 개선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인 권고문 채택 결정이 불발된 것이다.


당시 권고문 채택 불발 이유는 쟁점에 대한 합의 실패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과계 의원에서 단기입원 허용을 요구했고, 대한병원협회는 거부한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핵심이 의원은 외래에, 병원은 입원에 집중하는 것이었던 만큼, 양 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권고문 채택은 최종 불발됐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이 불발된 이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각계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개원가에서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빅5 병원의 경우 외래환자가 하루에 1만명이다. MRI 급여화로 촬영을 하려면 새벽까지 대기해야 한다고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교육과 중환자 치료에 집중해야지 경증 환자를 본다면 의원은 물론 지방병원들조차 견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의사회 역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개최된 다수의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정총 건의 안건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포함시킨 것이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국내 의료상황은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대학병원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분석한 최근 3년 간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 14조670억원 중 빅5 병원의 진료비는 34.51%인 4조8559억원에 달했다.
 

빅5 병원의 한 교수는 “대형병원이라고 해서 환자가 몰리는 것을 꼭 반가워 하지는 않는다. 의료전달체계 목적대로라면 지방 환자는 지방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토로했다.
 

정부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방법론 마련에 힘쓰고 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 보다는 지난해 종료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구성,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고 개선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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