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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깊어지는 고심···"상급종병 환자 쏠림 더 심화"
"이용규모 등 정확한 수치 측정, 종별 역할 정상화 방안 마련"
[ 2019년 06월 10일 05시 22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주요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77조6583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진료비의 18.1%인 14조333억원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타 종별 대비 높아졌다. 전년 대비 25.2%로 급상승,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역할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차원에서도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이동이 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개된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서는 물론 조만간 발표될 심평원의 진료비 통계지표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음이 확인된 상태로 알려졌다.


결국 상급종합병원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황 분석,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심평원은 이의 일환으로 세부적으로 의료기관 종별 의료이용 현황 및 추이 분석에 들어간다.


종별, 병상규모별, 외래/입원, 지역별 등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점유율, 증감률 등을 파악하고 환자 특성(성/연령/질환중증도)을 반영한 지표를 생산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이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외래(경증·중증) 이용자 중 의료이용 집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집중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분을 측정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쏠림현상을 정상화 켰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 규모까지 측정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는 의료이용 규모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향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기초 자료는 물론 적정의료이용 유도를 통한 의료이용 행태 개선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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