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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는 왜 매년 2~3% 인상돼야 하나"
최병호 건보공단 재정운영회위원장
[ 2019년 06월 10일 05시 57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매년 그래왔지만 2020년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추가소요재정(밴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에 불만이 가중됐다. 그러나 공급자 반대편에서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다른 방향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가협상을 마친 재정운영위원회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최병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를 통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와 향후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5월23일 재정소위를 통해 제시됐다는 5700억원의 진위여부에 대해 물었다. 바로 이 수치가 수가협상이 불가능한 협소한 밴딩으로 지적돼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당시에는 첫 밴딩이라 낮게 설정하고 협상과정에서 파이를 넓혀가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첫 밴딩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을 근거로 두면 환산지수 인하 요인이 작용돼야 하므로 이를 감안한 상징적 수치 제시였다.


이처럼 수가협상 초반에는 보수적 밴딩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다가 최종 협상 결과는 1조478억원 수준의 밴딩으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보험자 협상단장인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역할이 컸고 또 이를 수용한 최병호 재정운영위원장의 결심도 한몫 했다는 전언이다. 보장성 강화 과정 속 공급자 역할에 대한 신뢰감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환산지수 인하요인 있어도 적용 사례 없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2020년 수가협상을 통해 환산지수를 2.29%로 올리는 것으로 의결했다. 추후 건강보험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렬 유형인 대한의사협회에게 패널티를 얼마나 부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최종 인상률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최병호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은 매년 2~3%씩 환산지수 인상을 기대하며 공급자들이 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향후 어떤 재정적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데 2~3% 박스권 진입을 시작으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SGR 모형을 국내에 들여온 학자 입장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목표진료비 대비 진료비 증가가 있으면 환산지수 인하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를 적용한 협상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는 2018~201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 행위량 자체가 많아지고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는 형태로 전환된다. 이를 감안해 재정추이를 살펴봐야 한다. 수가협상은 마무리된 시점이지만 2~3년간 집중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권한, 지금보다 강화돼야"


수가협상 과정 중 공급자 측에서 ‘밴딩을 결정하는 재정소위가 나와 공급자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재정소위가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적정수가 보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즉,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오히려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본질적으로 구조적 문제는 존재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수가협상에서의 역할이 크다, 환산지수가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꼬리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환산지수만 두고 재정 안정화를 요구받는 실정으로 나무만 봐야 하고 숲을 보기 힘든 제한점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확장된 개념의 재정운영위원회 역할이 필요하다. 보장성 강화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있는지, 수가체계 상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등 전반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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