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2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낙상 상급종합병원, 공단에 '1억 배상'
[ 2019년 06월 11일 19시 46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낙상 고위험군인 환자에게 낙상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 주의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S의료재단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에 1억원을 배상토록 판결.
 

법원에 따르면, 환자 B씨는 지난 2017년 C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은 후 패혈증 등이 발생해 중환자실에서 옮겨져. 이후 재단 산하 대학병원은 B씨를 낙상 고위험군으로 판단, 별도 표식을 붙이고 침대를 낮추는 등 낙상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


병원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는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고 공단은 이로 인해 치료비 1억여 원을 추가 지출했다며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 법원은 “A씨가 낙상 고위험군으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피고 병원이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결정.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김충환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이준홍 교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복지부 장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윤성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 김홍식(배산메디컬내과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단장 박홍준·간사 연준흠 外
식약처 마약정책과장 안영진 기술서기관 外
의정부성모병원 박태철 병원장 연임-진료부원장 한창희·연구부원장 김성수 교수 外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시의료원장)
조준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 과장
식약처 이성도 농축수산물안전과장·박선영 기획재정담당관실 승진
가톨릭 부천성모병원 박일중·신재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지원 '생애 첫 연구사업'
송진원 국제한타바이러스학회 회장(고대의대 미생물학교실) 취임
정재호 교수(국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모친상
나명재 여수강남요양병원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