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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건강보험증 역사 속으로···신청자만 발급
공단, 단계적 폐지···年 52억원 재정 절감 기대
[ 2019년 06월 12일 11시 51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종이 건강보험증이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돼 불필요한 재정투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재정 절감액은 연간 52억원으로 추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12일부터 ‘건강보험증 신청 시 발급’을 시행하면서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미 건강보험 가입자가 신분증만으로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각 요양기관에 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그동안 해마다 2000만건 이상의 종이 건강보험증이 만들어지고 우편으로 발송되는 과정에서 매년 6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증이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적은데다가 오히려 대여와 도용 등 부정 사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이나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부당사용을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최근 3년 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건수는 총 17만8000건에 달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00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종이 건보증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건보증 도입을 추진했었지만 전자건보증 역시 시스템 구축과 관리 측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이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건보공단 측은 “건보증 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식의 증 도입은 불필요하다"며 "본인신청에 따른 건보증 발급이 시행되므로 향후 추이를 보고 단계적 폐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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