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17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와 카이로프랙틱 수료 가짜의사 '900명 진료'
서울 강남에서 척추교정의원 운영, 집행유예·징역 1년6월 선고
[ 2019년 06월 18일 12시 0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강남 소재의 척추교정 의원 운영자인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장두봉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병원의 운영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의사 노 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수기요법) 과정을 수료한 B씨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의사인 노씨가 형식적으로 1차 진료를 하고, 김씨가 실제 2차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환자 904명을 상대로 회당 10만∼20만원의 진료비를 받으면서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무면허 진료행위를 통해 김씨 및 노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챙긴 요양급여는 2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김 씨 측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환자들의 엑스레이 촬영 영상 화면을 보고 환자들 다리와 골반 등 신체부위를 만져 몸의 이상부위를 확인했다"며 "또 진료카드에 환자들이 치료받을 내용을 적고 MRI촬영을 의뢰하는 소견서에 서명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 및 취득한 이득, 피해 금액, 무면허 의료행위 내용과 김 씨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김씨와 달리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에 힘쓴 의사 노씨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빙의 치료 등 무면허 불법 침술 60대男 실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송양수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장
이재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녀
대한의사협회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간사 박진규 外
대한의사협회 이인식 정보통신이사(건국대병원 재활의학과)
이영상 박사(정형외과), 분당제생병원 제9대 병원장
김선현 교수(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은아 원장(헤븐리병원), 대한신경과의사회장 연임
이규일 삼진제약 영업부 이사 장녀
종근당고촌재단,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희망멘토링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삼일제약 티어실원스, 디지털 인공지능(AI) 솔루션 분야 '대상'
제1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서울대 약대 이상섭 명예교수-제12회 윤광열 약학상, 한양대 약대 최한곤 교수
김재중 서울아산병원 교육부원장 모친상-정혜림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시모상
류혜경 서광병원장·류경주 경영원장·류상욱 정형외과 원장·류상완 순천성가롤로병원 흉부외과 과장 모친상
박영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