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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3인실·중환자실·난임치료 등 건보 적용 확대
복지부,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발표
[ 2019년 06월 26일 13시 2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 및 중환자실,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총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복지부에 따르면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써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런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독감 간이검사와 후두마스크,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되는 체온조절 재료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비급여인 응급실, 중환자실을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또한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키로 한 바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히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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