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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과장 "문케어 실시=대형병원 쏠림, 검증 필요"
[ 2019년 06월 27일 06시 09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필연적으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팩트는 없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이 6월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에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 손 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은 12% 증가하는 동안 동네의원은 11% 증가했다”고 반박. 손 과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추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


적정수가 실현 과정서 대형병원에 주로 지원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 손 과장은 “수가현실화 과정에서 그마저도 대형병원에 쏠린다는 우려가 있었다. 현재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했고 그러한 필수의료를 종합병원 이상에서 주로 해왔던 것”이라며 “동네의원의 비급여 비율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은데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면 수가 인상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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