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22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NMC 불법 의약품 구매·투약 등 22명 '기소유예'
중구보건소, 복지부에 자격정지 등 상신 예정···4명 무혐의
[ 2019년 07월 01일 12시 0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던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직원들의 독감백신 불법 구매 및 투약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왔다.
 
NMC 내외부인 22명은 약사법·의료법 등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중구보건소는 복지부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상신할 것으로 파악됐다. 단 해당 인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NMC 직원 20명과 외부인 2명 등 총 2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4명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 있으나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NMC 소속 직원은 시중에서 3만~4만원에 팔리는 독감 백신을 반값에 구매한 뒤 동료직원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되팔거나 투약했다. 이는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동업 93조 및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항 동법 87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NMC는 내부감사를 벌여 백신을 수거하고, 독감백신 최초 구매자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도 약사법 제44조 및 의료법 제27조 위반 등을 들어 독감백신 불법판매 및 불법 의료행위 위반자 2명, 독감백신 불법판매자 1명, 불법의료 행위자 18명에 대해 수사의뢰 및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결과, 백신중개 구매자 1명 직위해제(2018년 10월 1일), 독감백신 불법 구매 후 반납자 79명 견책(2018년 12월 5일) 등을 받았고, 독감백신 불법 구매 및 투약자 21명은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NMC 직원 등 22명(외부인 1명 포함)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에 따라 행정처분은 상당 수준 경감될 전망이다. 중구보건소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내용을 복지부에 상신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04호)에 따르면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개월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격정지 처분 최대 45일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2분의 1 경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 독감백신 '불법 구매·투약'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김재규 교수(전남대병원 영상의학과), 제29회 무등의림상
메드트로닉코리아, 이상수·장미연·유승록 전무
동아제약, 제약계 첫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대상'
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 거점·증진센터 추가 지정
허 탁 교수(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차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한국로슈 항암제사업부 총괄 크리스토프 위즈너 디렉터 外
조우람 교수(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최고 구연상
한성희 치과의원 원장, 서울대치과병원 1000만원
김영준 교수(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대한ITA영상의학회 차기회장
박원명·우영섭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亞정신약물학회 우수구연상
윤도흠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부친상
최영택 최영택신경정신과의원 원장 모친상
이지원 부산대병원 조교수 부친상-최범성 양산부산대병원 조교수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