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18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 이중개설 적발과 세금 납부 사안
강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 2019년 07월 02일 17시 45분 ]
현행 의료법은 의사 1인이 1개 의료기관만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도 1개 의료기관 운영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적발 된 경우 병원 명의자 및 실소유자의 세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AOO병원 실질적 소유자이고, BOO병원 원장으로서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B는 본인 이름으로 OO병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5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던 중 A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는데, 세무당국은 OO병원 사업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소유주는 A이므로 사업소득 역시 A씨 것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경정했다.
 
그리고 B에게는 OO병원의 단순 근로자였음에도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한 바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약 58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한 B가 과거 납부했던 5억원을 A가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A의 체납세액에 충당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BOO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해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다.
 
또한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했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더라도 납부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에 따라 B가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존재하는 이상 그 효과는 B에게 귀속되고 B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초과하는 이유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정리하면 병원 이중개설시 그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실소유자인 A는 개설된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B는 근로자에 불과했던 이상 근로소득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사례에서 병원 명의자인 BA의 이중개설에 가담하면서 그에 따라 본인 명의로 사업소득세 명목을 종합소득세를 낸 것이 근로소득세로 낸 것으로 간주돼 더 이상의 책임을 추궁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는 사업소득을 신고하거나 납부한 적이 없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이중개설로 인해 실소유자가 받을 세무적인 불이익이 큰 만큼 이중개설을 통해 진료 영역을 확장하려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송양수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장
이재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녀
대한의사협회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간사 박진규 外
대한의사협회 이인식 정보통신이사(건국대병원 재활의학과)
이영상 박사(정형외과), 분당제생병원 제9대 병원장
김선현 교수(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은아 원장(헤븐리병원), 대한신경과의사회장 연임
이규일 삼진제약 영업부 이사 장녀
종근당고촌재단,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희망멘토링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삼일제약 티어실원스, 디지털 인공지능(AI) 솔루션 분야 '대상'
제1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서울대 약대 이상섭 명예교수-제12회 윤광열 약학상, 한양대 약대 최한곤 교수
김재중 서울아산병원 교육부원장 모친상-정혜림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시모상
류혜경 서광병원장·류경주 경영원장·류상욱 정형외과 원장·류상완 순천성가롤로병원 흉부외과 과장 모친상
박영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