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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왜곡되는 의료전달체계와 지역별 적정 병상수
심평원 "행정구역보다 30분 또는 1시간 '의료생활권' 분석 더 중요"
[ 2019년 07월 06일 05시 47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병상 과잉공급 문제는 국내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 중 하나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구역별로 병상 공급체계를 분석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30분 또는 1시간 진료생활권’을 따져보고 적정 병상수를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 발간한 ‘정책 동향’에는 ‘지역 필요병상 추계를 위한 지리공간 특성과 의료이용 생활권에 관한 제언(심평원 의료자원연구부 김동환 부연구위원)’이 담겼다.


국내 병상관리는 기존에 행정구역 단위 병상총계관리에서 시작해 의료기관 공급지 기준의 진료권, 또는 진료생활권을 통한 병상공급정책이 수립됐다.


그러다 2010년대 접어들면서 의료이용을 고려한 의료이용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는 병상관리에 대한 시각이 의료공급자 중심에서 의료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지역체계 상 적절한 병상공급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행정구역과 지역주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구조적인 원인과 함께 지역별 의료수요 특성 차이, 그리고 의료자원의 공급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공급체계를 형성하려면 행정구역별 추계가 아니라 의료생활권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적정 병상수를 만드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여기서 실제 생활권(단위시간 동안 이동가능범위) 개념이 중요해진다. 지역 및 지역 간 도로 및 교통 여건이 달라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시 강동구의 경우는 행정구역 상 인접지역은 송파구와 하남시 두 곳이지만, 이동거리 30분 이내 도달 가능한 생활권을 적용하면 상황은 많이 달라진다.
 

서울특별시 7개 구(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와 경기도 8개 시·구(하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를 접근가능한 의료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동시간에 따른 도달가능 지역비율을 범주화해 이동시간대별 입원비율[사진]을 분석했다.


우선 거주지의 지리공간정보와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해 Ⅰ분류군(1~12개), Ⅱ분류군(13~26개), Ⅲ분류군(27~61개), Ⅳ분류군(62~79개) 등 4개 분류군으로 구분했다.


각 분류군별로 이동시간대별 입원율을 살펴본 결과, 1시간 이내 도달 가능한 지역이 많은 Ⅳ분류군(62~79개)과 Ⅲ분류군(27~61개)이었다.

거주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입원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1시간이내 도달 가능한 지역이 작은 Ⅰ분류군(1~12개), Ⅱ분류군(13~26개)은 다른 경향을 보였다.
 

Ⅱ분류군(13~26개)의 경우에는 1시간이내 3개 구간에서 유사한 입원율을 보였으며, Ⅰ분류군(1~12개)의 경우에는 거주지로부터 30~60분 구간에서 입원율이 높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향 차이는 지역별로 지리공간 정보와 도로 및 교통 여건, 그리고 주변지역 의료공급 환경에 따라 지역별 의료생활권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 의료생활권을 중심지를 기준으로 30분 또는 1시간동안 이동 가능한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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