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4월0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빅5병원 PA 검찰 고발건 '불똥' 튀는 복지부
병원의사협의회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원 및 검경 고발 방침"
[ 2019년 07월 15일 05시 4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빅5병원 불법PA(진료보조인력) 고발’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감사원과 검찰 및 경찰에 복지부를 고발할 계획이다.
 

14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열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신구 병의협 회장은  “대형병원의 불법PA에 대해 관련부처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면허 불법행위를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복지부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감사원과 검경에 고발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병의협은 이사진 회의를 거쳐 복지부 고발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병의협은 자체 불법PA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 내 불법 진료보조인력(PA)를 불법 사용한 국내 ‘빅5 병원’ 중 2곳을 검경에 고발하고,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실사와 경찰조사 모두 두 병원 중 한 곳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형병원 불법PA와 관련해서 복지부가 편파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병의협의 설명이다.
 

주 회장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지방 중소병원에는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 후 사법당국 고발, 재판까지 진행까지 원활히 진행하면서 서울 대형병원은 같은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병의협 임원 역시 복지부의 ‘차별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에 경기지역 의원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보건소는 업무정치 처분을 내리고 의사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이러한 처분 조치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처벌인데, 이러한 조치가 대형병원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신구 회장은 “대학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PA는 대학병원 의사에게 제돈을 지불하고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서 정확한 진단과 검사 처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복지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반년 넘은 빅5 병원 진료보조인력(PA) 사건 '답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 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에만 제공됩니다.
JW중외박애상, 김철수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이사장-봉사상, 전광희 여수애양병원 피부과장·대구의료원
표아영 박사(화순전남대병원 핵의학과), 2년 연속 알라비-만델상
설정현 前 영남대의료원장, 영남대의료원 발전기금 1억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 우영택·의약품품질과장 이수정·임상제도과장 김정미外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양윤석·의료보장관리과장 공인식·해외의료총괄과장 남점순 外
윤진숙 교수(연세대 의대 안과), 제28회 톱콘안과학술상
이대여성암병원장 문병인
대원제약 오준일 이사(ICT지원부)·김형렬 이사(의약1부) 外
환인제약 이원욱·박혜영·박신영·안태훈·신재하·정경준 부장 外
일동제약 조석제 전무(CP관리실장)·김석태 상무(약국영업본부장) 外
이만수 삼진제약 영업부 이사 장남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간호1국장 김창경·간호2국장 김은주
안양윌스기념병원 신승호 부병원장
김영인 前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장 빙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