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산부인과 이어 외과도 분만의사 구속 규탄
의사회 "불행한 결과에 대한 실형 선고, 의료계 방어진료 조장"
[ 2019년 07월 17일 13시 01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분만 중 산모를 사망하게 한 과실로 의사가 법정 구속된 사건에 대해 산부인과에 이어 외과 개원가도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안동에서 태반조기박리로 산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며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는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의사는 선한 의도를 갖고 진료행위에 임하며 최선을 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잘못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결이 의료계의 방어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2017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궁 내 태아사망 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을 구속하는 등 연이은 판결이 의료계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판결들은 의료계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사에게 100%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곧 의료계의 현실적 덕목을 방어진료로 바꿔놓았다”고 비판했다.
 

외과의사회는 “전쟁에서 패한 군인, 범인 검거에 실패한 경찰, 화재 진압에 실패한 소방관을 형사처벌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며 “특히 산부인과는 지난 10년 간 절반 이상의 분만기관이 폐업했다. 고의성 없는 불행한 결과에 대한 실형선고는 의료 위축과 의료 인프라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과의사회는 “우리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사법부 판단 규탄을 적극 지지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분만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갈리는 산부인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현주 명지성모병원 경영총괄원장, 복지부장관 표창
경희대학교의료원 미래전략처장 조윤제교수·경영정책실 부실장 이봉재교수-경희의료원 환자안전본부장 김의종교수·홍보실장 윤성상 교수 外
제24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개원의학술상 한승경·염창환·전소희-젊은의학자논문상 서종현 外
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 제16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신종철 교수(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인구의 날 기념 국무총리표창
의료분쟁조정위원장 겸 비상임이사 서상수 변호사-비상임이사 이진호 교수(동국대일산병원) 外
김홍섭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장
이철주 교수(아주대병원 흉부외과) 장녀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식약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김영균 광주청장
정기택교수(경희대 의료경영학과) 부친상
권호석 삼진제약 중앙연구소 실장 빙부상
오혜련 원장(오혜연산부인과의원) 모친상
일동제약 김성주 상무(의원영업3본부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