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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와 언제든지 대화 준비돼 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차관 방문으로 공감대 형성, 가능성 충분"
[ 2019년 07월 18일 06시 3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입원치료를 받았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복귀로 의료계 투쟁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당장 수가를 올려줄 순 없지만 보다 빨리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차관 방문 이후 즉시 대화가 오갔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 최 회장의 국회 방문당시에도 대화가 언급됐으니 대화 가능성은 크다”며 아쉬움과 함께 희망을 전했다.


앞선 지난 7월9일 김강립 차관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함께 이촌동 의협회관 천막농성장을 방문, 일주일째 단식 중인 최대집 회장에 대화를 제안했었다.


김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오랜 시간 생각했고, 의료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대화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청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우리가 제시한 아젠다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정부와 대화 및 협상을 통해 쉬운 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로선 일단 서로 만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협의 요구사항이 전달된 바가 없으며 모든 요구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관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논의할 부분이 많기에 서로 만나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차관의 의협 방문 당시 의료계 여러 현안을 논의했고 국가재정, 의료사고 책임, 수가 적정화 등 서로 공감할 부분이 많았다는 판단이다.


그는 “단식투쟁을 이어가다 병원에 긴급 이송된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을 만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면서 “일단 의협이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희망한다. 기다리고 있겠다”고 당부했다.


“기존 골격 유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조만간 발표”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공청회, 의료계 논의 등을 통해 보다 빠르게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복지부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선 실태조사를 통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의료계 역시 정부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제시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 발표는 예정대로 7월을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알려진 것처럼 정부 의료전달체계 개편 대책의 골격은 크게 두 가지다. 의료기관 위치에 맞게 환자가 갈 수 있도록 중증은 대형병원, 경증은 동네병의원이 담당하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환자를 지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지역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없다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 우선 지역 병의원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경증 부담 확대 등 모든 경우가 검토되고 있지만 환자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빠진 상태다. 일단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개편으로 국민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정책관은 “앞서 마련됐던 개편안 그 이상의 내용이 제시되긴 쉽지 않다. 의정협, 의병정, 의한정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조만간 개선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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