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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빈 손’ 가능성···복지위 법안 '산적'
오신환 의원 "원포인트 처리" 제안···여야 대립 첨단재생의료법 등 표류
[ 2019년 07월 19일 12시 1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6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 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도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야 본회의에 법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두고 반목을 거듭했다.

이런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 장관 해임안 표결을 전제로 제시한 ‘원 포인트’ 임시국회도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현재 법사위에는 첨단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법)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올린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28건이 대기 중이다.
 
19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첨단바이오법을 비롯해 보건의료 관련 법안 통과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는 커녕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 법안처리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오 의원이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제안했으나 여당이 조건 없이 추경안 및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휴가기간 등이 겹쳐 다음 달 일정도 꼬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 장관 해임이든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든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법안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첨단재생의료법은 물론 응급의료법·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 등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 28건도 공전(空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더욱이 첨단재생의료법은 3년간의 논의 끝에 법사위 제2법안소위 문턱을 간신히 넘었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비 쟁점법안 위주로 논의하면서 법안통과 의지를 높였으나 결국에는 빈 손으로 회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복지위 의원실에서도 ‘허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워낙 쌓여있기 때문에 최대한 통과시키자는 공감대가  법안소위 준비 때부터 있었다”며 “비 쟁점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국회가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고 자조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결국 6월 임시국회도 빈 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허탈할 뿐”이라고 답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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