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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기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파격 대신 소폭 수정
복지부, 서울의대 김윤 교수 '46개에서 최대 53개' 재설정 제안 유보
[ 2019년 07월 26일 07시 45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4차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진료권역 재설정을 통한 상급종병 수 전면 확대가 미뤄질 전망이다.
 
워낙 파격적인 제안인 만큼 병원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당장 적용하기 보다 제5차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점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다만 일부 진료권역 개편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최종 지정기준 마련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사실상 최종 모임이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제시한 제4기 상급종합병원 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연구 책임자인 김윤 교수는 진료권역 재설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수를 현 42개에서 50여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진료권역은 서울권 경기 서북부권 경기 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권역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진료권역으로 대도시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김윤 교수는 진료권역 세분화를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경북권역의 경우 3기 지정기관 5개소 모두 대구에 몰려 있고, 전남권역 역시 3개소 중 2개소가 광주에, 경남권역은 6개소 중 4개소가 부산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진료권역 기준을 인구 100만명, 지역 환자수 40% 이상, 이동거리 120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령 경남권역을 부산, 울산, 경남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10개이던 진료권역이 19, 혹은 22개로 늘어나게 된다. 그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수도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모형이다.
 
연구진 제안대로라면 4주기 상급종합병원 수는 최소 46개에서 최대 53개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권역 재설정 방식에 기존 상급종합병원들은 우려를 금치 못했다. 특히 수도권 병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진료권역이 세분화될 경우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병원계의 반발을 감안해 일단 4기 지정에서는 해당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적어도 진료권역 재설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수 대폭 확대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워낙 첨예한 문제인 만큼 4주기 평가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논리 차원에서 일부 진료권역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변화 여지를 남겼다.
 
관심은 자연스레 울산으로 쏠렸다. 개원 이후 처음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했던 울산대병원이 3년 만에 타이틀을 잃어버리면서 진료권역 재설정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울산광역시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울산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탈락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복지부에 진료권역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광역시는 최근 지역 균형발전과 울산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4기 상급종합병원 심사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울산 중구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직접 만나 울산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요청했다.
 
그는 울산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탈락은 광역시임에도 경남권역으로 분류돼 경쟁에서 불리했던 측면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반복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로서는 난감한 모습이다. 진료권역 재설정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결단을 내리기에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경남과 울산 권역 분리를 놓고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경남권역을 분리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진료권역 재설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단 세부 지정기준을 먼저 마무리 짓고 내년 소요병상수 추계에 따라 진료권역을 나누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복지부는 7월 중으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8월 초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1월부터는 새로운 지정기준 관련 제도와 법 규정 개정 절차에 돌입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준비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4기 상급종합병원 운영은 오는 2021년부터 3년간이다. 내년 하반기 공모 후 평가, 연말 최종 지정하게 된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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