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암치료 효과 식품광고 금지 조항 '합헌'
헌재, 식품위생법 정당 판단…"특허 있어도 안정성 확인 안돼"
[ 2019년 08월 01일 12시 2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치료나 예방효과를 강조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품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1항이 정하는 '의약품으로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잎새버섯 추출물의 암 예방, 치료효과에 대한 발명 특허를 가진 사건 청구인 A씨는 지난 2017년 '암 치료제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적용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A씨는 구 식품위생법의 해당 조항이 광고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금지조항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한 내용 및 효능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특허받은 효과의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해당 광고는 금지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을 통해 불합리성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의 규제목적이 달성된다거나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00의사가 만든 제품" 허위광고 대거 적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민창기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 장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과장 부이사관 김명호·이남희 外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
김철민 교수(서울성모병원 완화의학과), K-Hospital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동준 전문위원(前 심평원 대구지원장)
종근당홀딩스 신임 대표에 최장원 대외협력 전무
오주한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미국스포츠의학회지 편집위원
정현주 명지성모병원 경영총괄원장, 복지부장관 표창
비브라운 코리아, 채창형 신임 대표이사
경희대학교의료원 미래전략처장 조윤제교수·경영정책실 부실장 이봉재교수-경희의료원 환자안전본부장 김의종교수·홍보실장 윤성상 교수 外
제24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개원의학술상 한승경·염창환·전소희-젊은의학자논문상 서종현 外
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 제16회 한독학술경영대상
고길석 광주 수완센트럴병원장 부친상
고원중 교수(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