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세청 직원들이 개인병원 상대 공권력 남용"
오늘 일간지 광고 게재, "적법한 조세 행정절차 무시 검찰 고발"
[ 2019년 08월 02일 12시 02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한 개인병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직원들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보호 수호하는 시민일동이라는 한 단체는 오늘(8월2일) 조선일보 광고를 해 이 같이 주장하고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금년 4월 당시 약 15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공간도 협소한 의원을 방문해 진료비를 내려는 환자에게 다가가 결재를 방해하며 직접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급기야 환자와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국세청 직원들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했으며 영업방해는 물론 명예훼손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체납된 돈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영장 제시도 없이 지인(제3자)의 개인 오피스텔 문을 강제로 열어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모조리 가져갔다"고 말했다.


적법한 조세 행정절차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거부감을 표했다.


헌법 제12조에서는 압수, 수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이 제시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세금 징수와 관련된 공권력을 지목하며 "국세청 직원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면서 "반드시 적법 절차 원리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무엇보다 A개인병원은 64회에 걸쳐 분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고지와 영장 제시도 없이 강제 징수는 물론 병원 물품까지 강제 압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개인병원이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자 보복성으로 강남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지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조세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는 국세청 지위 부서와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만약 검찰이 소환 조사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증거인멸, 축소, 은폐를 돕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민창기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 장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과장 부이사관 김명호·이남희 外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
김철민 교수(서울성모병원 완화의학과), K-Hospital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동준 전문위원(前 심평원 대구지원장)
종근당홀딩스 신임 대표에 최장원 대외협력 전무
오주한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미국스포츠의학회지 편집위원
정현주 명지성모병원 경영총괄원장, 복지부장관 표창
비브라운 코리아, 채창형 신임 대표이사
경희대학교의료원 미래전략처장 조윤제교수·경영정책실 부실장 이봉재교수-경희의료원 환자안전본부장 김의종교수·홍보실장 윤성상 교수 外
제24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개원의학술상 한승경·염창환·전소희-젊은의학자논문상 서종현 外
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 제16회 한독학술경영대상
고길석 광주 수완센트럴병원장 부친상
고원중 교수(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