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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문약·의료기기 모니터링 등 대응방안 모색
복지부·식약처, TF팀 구성·운영···"보복조치 장기화 대비 차원"
[ 2019년 08월 09일 12시 11분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무역제재 대응팀을 꾸려 의약품 주요품목과 재고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 업계 목소리를 듣는 모습이다.


먼저 복지부는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조치에 대해 보건의료 분야 영향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별도 TF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강도태 실장이 주재하는 대응팀은 남복현 통상협력담당관을 실무책임자로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보험약제과, 약무정책과 등으로 구성됐다.


대응팀은 전문의약품과 백신, 의료기기 등 일본 제품이 포함된 보건산업 분야를 점검중이다.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의약품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큰 여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 대응팀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전략물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한국이 제외된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해당되는 코드에서도 포함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혈액·혈장제제가 코드에는 포함돼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본 혈액혈장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다만 일본의 무역제재가 장기화되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한·일간 경제마찰 확대에 대비한 사전조사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일본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 수입의약품 중 급여품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중”이라며 “수입된 의약품 가운데 중요도가 높거나 품목수가 많은 것이 있는지, 얼마나 유통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관 공동 日 수출규제 ‘애로사항 신고창구’ 개설

식약처 역시 일본 수출규제 발표 직후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일본의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 식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실제 제약산업에 끼칠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관련업체들과 회의도 가졌다. 회의에서는 당장 의약품 분야에선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제기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업계 재고 수준을 파악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단체에서도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애로접수카드'를 운영해 업계 현황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


협회는 기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던 물품이 최근 수입허가가 지연되거나 허가자료를 추가로 요청 및 민감한 자료를 요구한 사례, 제3국에 있는 일본 기업으로 수입하는 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일본기업으로부터 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대처 방안을 공유해주면 기업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며 “무기명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관련 내용을 알려주면 다른 기업들이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괜찮지만 혹시 장기화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보건의료산업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된다. 일본의 움직을 면밀히 살펴 정부 차원에서 대비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daily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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