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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판매 논란···학생들, 통합약사 논의 재점화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허점 많은 제도 한약학과 방치”
[ 2019년 08월 17일 06시 2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15년 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 집결했던 한약학과 학생들이 이번에는 인터넷상에서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두고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약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합약사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방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채 2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 현행 한약사 제도에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약사, 한약사 통합을 청원합니다”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13일 시작한 청원은 현재까지 172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1994년에 한약사 제도가 생긴 이래 약 2000여 명의 한약사가 배출됐지만 급조해서 제도를 만들다보니 약사법에는 허점이 많았고 이로 인해 직역 간 갈등만 심화됐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통합약사를 이뤄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한약학과가 설치된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한약학과 학생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통합약사 바라는 한약사 모임’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청원 내용을 공유하고 직능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다.

학생들이 한약학과 제도에 불만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한약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투쟁위원회는 “한방 의약분업을 이루지 못한다면 한약학과를 폐지하라”며 수업을 거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벌였다.

한약사 제도는 1993년 한약분쟁 이후 양방과 마찬가지 형태의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모두 설치된 종합대학의 약학대학 내에 한약학과가 설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한약사 면허자는 2549명이다. 그러나 한방 의약분업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한약사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미완성된 제도 하에 현재 한약사들은 정부가 지정한 100종류의 처방 내에서만 한약을 조제하며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2만개가 넘는다고 알려진 한약처방 가지수에 턱없이 못미친다. 때문에 일부 한약국에서는 일반약 판매를 병행하며 매출을 보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주의해달라는 공문을 복지부가 하달하자 한약사들이 반발, 아직까지도 법이 명확하게 보장하지 않은 한약사 업무범위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가하지만, ‘약국’의 범위에 한약국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는 않고 있다.

이번 ‘한약사-약사 통합약사’ 청원 또한 일반약 판매 논란으로 불거진 유명무실한 한약사 제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 촉구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통합약사제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통합약사제도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대 여론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오는 2022년 약대 통합 6년제 전환을 앞두고 오히려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나누자”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통합 6년제가 시행되면 현재 4년인 한약사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며 “이 참에 복지부가 한약사와 약사 간 업무범위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앞서 지난해 12월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자체적으로 통합약사 반대 민원을 실시해 6800여명이 넘는 참여자를 모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이와 같은 약사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의-한 의료일원화 이슈가 불거지며 통합약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자 지난 4월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통합약사에 대해 약사단체와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후 복지부 차관과 약사회장이 공동 주재하는 약정협의체 구성과정에서 정부가 약사회와 이 사안을 전담 논의할 협의체 운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8월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 한약사 교육과정에 대해 김광모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6년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방의약품은 한방원리 뿐만 아니라 약리학, 약물학, 약재학과 같은 양방원리와 화학, 생물학까지 두루 활용해 만들어진다"며 "또 한약국에서 상담과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임상의학 관련 지식도 필요해 생리학과 병리학 교과목도 배워야 하는데 현행 4년 교육과정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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