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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첫 실시···지표 총 8개
심평원, 내년 10월 진료분까지 대상 진행···가장 중요 핵심은 '감염관리'
[ 2019년 08월 22일 05시 39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중소병원이 적정성평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새롭게 평가가 시작된다.


그간 주요 암 등 굵직한 평가는 종합병원 이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병원급 평가라고 하더라도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미흡한 역할론 등 정책적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지, 혹은 그 반대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세부 계획을 확정짓고 관련 내용을 유관 학회 및 단체에 공지했다.


처음으로 수행되는 중소병원 평가는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월 진료분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치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기간 동안 개·폐업 기관은 제외키로 했다.


쟁점이 되는 평가지표는 크게 구조(6항목)와 과정(2항목) 지표를 포함해 총 8개로 구성됐다.


먼저 구조지표에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예방 관리체계 ▲환자안전 관리체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등이 담겼다.


과정지표에는 ▲감염예방 관리활동 ▲환자안전 관리활동이 포함됐다.


심평원 측은 앞서 진행된 중소병원 예비평가를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인력 보유 수준의 기관별·지역별 큰 편차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평가는 ‘감염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일례로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운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감염관리 규정 보유는 물론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 담당 인력 배치가 이뤄졌는지 파악한다.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전담 혹은 겸임 1인 이상 근무하고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여부가 관건이 된다.


또 환자안전관리 담당 인력 배치나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큰 맥락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초기단계에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시설, 인력 및 관리체계 측면을 우선 평가하고 기관 특성을 고려한 평가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즉, 단기적으로 기관별 환자구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진행하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기관 특성에 맞는 환자구성 등 세부지표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년 11월 1차 평가 시작 전 세부시행 계획 공개 및 요양기관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1년간 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2021년 상반기 신뢰도 점검을 거쳐 당해년도 하반기에는 최종적으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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