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2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헌법재판소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특정 1인 여러기관 운영, 의료영리 추구 측면 크고 공공성 위배"
[ 2019년 08월 29일 14시 4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인이 1개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한 의료법 제33조8항에 대한 위헌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의료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와 의료 공공성 훼손을 방지코자 하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법이 금지하는 운영방식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해당 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보호해야 할 공익적인 요소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재는 “특정 1인이 여러 개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의료인을 종속하게 하며 의료영리 추구의 측면이 크다”며 “의료 공공성에 비춰 봤을 때 법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경우 1인1개소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복 운영할 수 있어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논점에 대해선 “의료법인은 설립 과정에서부터 국가 통제를 받고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된다”며 “개인의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법인 개설과 운영과정 등에서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치협 "1인1개소법 적용 엄격, 합헌 여지 충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 동대문구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600만원
충남대병원 김지연 진료처장 서리·최승원 기획조정실장·복수경 교육수련실장 外
신승한 교수(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애 첫 연구사업
국립중앙의료원 손민수 과장,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최우수 학술상'
박능화 교수(울산대병원 내과), 제22회 울산의사대상
김인애 교수(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2019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우수 초록상
부산영도병원 재활치료센터, KPNFA 전국학술대회 우수논문상
김상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김익화 前 경희의료원 행정본부장 장녀
김은철 前 한양대구리병원 운영지원국 선임부장 장남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회장 고상훈(울산대 의대)·학술위원장 박형빈(경상대 의대)·총무 손민수(국립중앙의료원) 취임
옥철호 교수(고신대복음병원 호흡기내과), 부산시의사회 사회봉사상
김찬옥 김외과의원 원장 별세
성지영 국립암센터 연구조교수 시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