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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빨간불'···곳간 풀어 문케어 정착 '사활'
공단, 부채비율 올해 74.2%→2023년 132.9%···"누적적립금 활용 방침"
[ 2019년 09월 02일 12시 11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재정 고갈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쌓아왔던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이 문제를 대처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해 수립한 것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9조원에서 2023년 29.3조원으로 감소한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올해 13.2조원에서 2023년 16.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 급여비 증가로 인해 부채비율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건보공단이 꺼내든 대안은 누적 적립금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7년 동안(‘11~’17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게 됐다.


국민들은 이렇게 쌓인 20조원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혜택) 확대에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공단 측의 판단이다.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수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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