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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적신호···요양병원 환자 환급액 '3조' 넘어
김승희 의원 "사회적 입원 심화돼 재정 누수 요인 등 점검 필요"
[ 2019년 09월 05일 05시 4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 심화 등으로 인해 건보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에게 환급된 액수가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을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현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0만~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부담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액은 3조 8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개됐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 6조 8573억원의 45% 규모인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3531억원,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 2017년 6345억원, 지난해 6788억원 등이다.
 
 
또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자수도 증가세에 있다.
 
세부적으로는 2013년 13만 3000명(39.6%), 2014년 15만 9000명(54.5%), 2015년 21만 7000명(64.4%), 2017년 21만 6000명(60.0%), 지난해 24만 4000명(63.7%) 등으로, 2015년부터 환급자수가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자수 비율은 60%를 넘었다.
 
 
아울러 사회적 입원 현상 심화 등 우려를 사고 있는 요양병원과 병상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회적 입원이란 퇴원해도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병원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뜻한다. 불필요한 건강보험 급여 지출 중 하나로 꼽힌다.
 
요양병원은 지난 2008년 690개소에서 올해 155개소로 2.3배가량, 같은 기간 병상수도 7만 6608개에서 30만 1296개로 4배가량 늘어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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