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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약제비 중 당뇨·고혈압·고지혈증 1/4···재평가 타깃
복지부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 위해 약제비 사후관리 개선"
[ 2019년 09월 05일 11시 54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만성질환, 노인성질환 등의 약제군별 재평가를 통한 약가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제비 적정 관리 방안이 논의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공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 계획(안)'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만성질환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지만, 재정은 한정적이라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그 대책 중 하나로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의약품을 재평가해 약가를 조율하는 방안이 지목되고 있다.  


약제비 재평가는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사후관리제도다. 즉, 약의 사용량, 가격 등을 검토해 불필요한 약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전문가 자문,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약제비 재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은 허가사항이나 해외의 보험 등재 여부 및 현황, 임상적 효과에 대한 문헌 검토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 의약품 재평가 사례, 유사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통합해 의약품 재평가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재평가 시 복지부는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 및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 면제 등을 받은 약제부터 우선 검토한다.


항암제와 같은 고가·중증질환 치료제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이 많아 임상적 효과를 평가하고, 국내와 해외 약가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면 약제 가격 및 급여기준 조정, 건보 급여 유지 여부 등의 결정한다.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에 쓰이는 약제들도 재평가 대상이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치료제의 경우 제네릭 품목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약제비 부담이 여전하다. 이에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제 동맥경화, 혈압강하, 당뇨병 등에 사용되는 약제비는 지난해 기준 약 4조2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약제비(약 17조9000억원)의 23.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약효에서 차이가 없지만 오리지널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없는 약을 선별해 값을 조정하고, 시판되지 않는 약은 구조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허가제도와 연계해 제네릭의 가격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현재의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약제 건보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송영진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항암제의 경우 전체 약제비의 10% 내외를 차지하지만, 당뇨나 이상지질혈, 고혈압 치료제는 4분의 1정도로 비중이 높다”며 “물론 환자 수나 복약 횟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겠지만 건보재정 소요가 큰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사무관은 “재평가시 신약은 임상적 효과를 따져봐야 하지만 제네릭은 절대가격 수준이 해외보다 높은지 등을 조사해볼 것”이라며 “국내 제네릭 약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저렴하지 않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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