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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하면서 ‘재원일수 줄이기’ 묘책 고심
심평원 "우리나라, OECD 국가보다 평균 2배 길어"···"환자중심 방향 설계"
[ 2019년 09월 15일 19시 32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이 설계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재원일수 감소’라는 숙제가 존재한다.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병원계 입장에서는 병상 회전율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합리적 재원일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 보험자, 공급자나 모두 이 재원일수를 맹목적으로 줄이는게 아니라  ‘환자중심의 가치기반’ 목표를 설정해 전반적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원일수는 보건의료정책 지표 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영역과 연계됐다. 줄이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고 퇴원 후 환자 이동경로까지 고려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까지 부합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재원일수 관리방안이 만들어져야 효율적이라는 진단이다.

최근 심평원이 자체발간한 HIRA 정책동향에는 환자중심 가치기반 재원일수 관리방안(임지혜 부연구위원)이 담겼다.
 

먼저 우리나라는 평균 재원일수는 18.1일로 OECD 국가 평균재원일수 8.3일에 비해 2배 이상 길다(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18). 이 통계수치는 재원일수를 줄여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했다.


여기서 재원일수는 환자가 병원에서 보낸 날 수 또는 입원환자가 병상을 점유한 일수를 의미한다. 평균 재원일수(ALOS)는 입원환자가 병원에서 지낸 평균 날 수로, 1년 동안의 총 재원일수를 연간 퇴원건수 또는 입원환자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그러나 재원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 질(質)과 조정 또는 연계를 향상시키고 환자의 비용 부담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향성에 부합해야 한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비 증가는 비효율적 진료 행태에서 기인한다. 효율성 향상 목적은 낭비를 최소화하고 결과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일수 관리는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유도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도에 담긴 재원일수 억제 방안  


우리나라는 재원일수 관리를 위해 장기입원료 체감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정신과 차등정책 등 입원료 관리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


심사영역에서는 장기도지표(Lengthiness Index, LI)를 통해 요양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해서 예측되는 입원일수 대비 실제 입원일수를 살펴보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9호)에 근거해 공공성 영역에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지표도 신설된 상황이다.


재원일수 증가 이유는 우선 공급 측면에서 퇴원 후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미비 및 중간 단계 돌봄시설 부족(급성기 치료 불필요 환자 관리 필요 등), 지불제도(행위별 수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수요 측면에서는 퇴원 프로세스 및 퇴원 후 진료 계획 프로세스 미비, 장기요양 비용에 대한 부담, 질환 중증도 등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지연, 거주환경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정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재원일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퇴원관리 강화-환자선택권 보장’ 선순환 구조 

보고서는 근시안적인 제도적 손질을 통해 효율적 재원일수 관리는 어렵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해 의료서비스 지출 비용의 가치(value for money)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저비용-고효율’을 실현하기 위한 고민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 흐름에 부합하는 본질적인 논의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가치기반 의료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급자 책무성을 높이고 개인과 국가 수준에서 의료비 지출 가치를 확대, 질 향상과 낭비 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재원일수 관리에 있어서도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기반으로 퇴원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여기에 환자선택권을 보장하면, 재원일수와 퇴원지연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례로 퇴원관리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케어경로를 통한 협조 및 조정 강화 등 진료연계 기반의 접근 방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진료 수준에 따른 기관 간 의뢰 회송체계를 강화하고 통증관리 및 재활치료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퇴원관리를 위한 병원 및 지역 정부와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입원부터 퇴원계획, 체크리스트 개발 등 퇴원 프로세스 수립을 구체화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재원일수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되면 공급자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진단을 내렸다.


이어 “성공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서비스 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기반한 포괄적인 관리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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