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22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내 약국, 대법원 판결 촉각
[ 2019년 09월 20일 11시 1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최근 고등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내 편의시설인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에 대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그러나 불복한 이 약국 약사들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3심까지 가게 된 재판 결과에 의약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
 

앞서 약국 측은 “병원과 남천프라자 사이에 도로가 있어 원외시설로 구분된다”고 주장했던 상황. 지난 2017년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했는데 창원시약사회가 "이는 의약분업 대원칙을 무시한다"며 강하게 반발 소송을 걸었고 원내약국 범위를 법원이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 
 

재판부는 창원경상대병원과 남천프라자의 공간적·기능적 연결에 주목했고 남천프라자가 병원 장례식장 방문객들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및 해당 약국이 창원경상대병원 처방전의 90%를 독식하고 있다는 측면 등을 면밀히 분석. 이와 관련 재판부는 "남천프라자 측이 병원에 약국서 발생한 수익 절반을 주고 있고 주변 약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취소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시.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재규 교수(전남대병원 영상의학과), 제29회 무등의림상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메드트로닉코리아, 이상수·장미연·유승록 전무
동아제약, 제약계 첫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대상'
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 거점·증진센터 추가 지정
허 탁 교수(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차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한국로슈 항암제사업부 총괄 크리스토프 위즈너 디렉터 外
조우람 교수(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최고 구연상
한성희 치과의원 원장, 서울대치과병원 1000만원
김영준 교수(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대한ITA영상의학회 차기회장
박원명·우영섭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亞정신약물학회 우수구연상
대한의사협회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간사 박진규 外
최영택 최영택신경정신과의원 원장 모친상
이지원 부산대병원 조교수 부친상-최범성 양산부산대병원 조교수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