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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평균보다 많은 대한민국 'CT·MRI'
"의료기관, 원금 보전 위해 비급여 남발 등 진료비 증가 폐해 속출"
[ 2019년 09월 30일 15시 2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내 MRI·CT 등 의료장비 숫자가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CT 등은 고가의 의료장비인 만큼 비급여 등으로 원금을 보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전체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MRI 장비는 19.5%, CT 장비는 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1.4%)과 비교했을 때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올해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당 MRI 29.1대·CT 38.2대 수준인데, OECD 평균은 MRI 17.4대·CT 27.9대다.
 
현행 규정에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MRI·CT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설치하는 등 꼼수도 펼쳐지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MRI는 262대(19.5%) 증가했고 CT는 123대(6%) 늘어났는데, 이중 1266개소(전체 1682개소)가 200병상 미만의 중소 의료기관으로 집계됐다. 병상히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도 268개소다.
 
김명연 의원은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편법으로 병상을 구할 경우 약 2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기계 값까지 하면 약 3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결국 투자비용은 비급여를 통해 보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200병상 기준은 2000년대 초반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에도 맞지 않고 특수의료장비 증가도 막지 못한다”며 “복지부가 하루 빨리 병상 편법거래를 막고 MRI·CT 장비의 적정 보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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