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1월18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간호사 9110명·약사 550명 증원 요청했는데 의사는 '0명'
윤소하 의원 "복지부, 20년간 교육부에 협조 전무-PA가 불법 업무대체"
[ 2019년 10월 02일 12시 1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인력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 20년 동안 교육부에 단 한차례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간호사와 약사는 물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증원 요청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증원 요청은 전무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009년 이후 간호사는 무려 9110명의 증원을 요청했고, 약사는 55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의료기사 관련 학과 증원 요청도 많았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물리치료사가 1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치료사 1210, 임상병리사 900, 응급구조사 600, 방사선사 270명 순이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진료현장에서 의사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OECD 평균 의사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한의사 포함)으로 적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 당 1.9명에 불과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평균(7.1)2배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 수요는 높지만 의사인력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통계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의료현장에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기피하는 것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책임져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윤소하 의원은 진료현장에서 불법PA(Physician Assistant)가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신해 수술, 처치, 봉합, 처방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소하 의원은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불법PA가 만연함에도 복지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대학병원 교수들 속앓이···사람 없는데 PA 고발까지
대한민국 의사 수 진실게임···'과다 or 부족'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릉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김이수 교수(한림대성심병원 유방내분비암센터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신응진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
한광협 제5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취임
한동근 교수(차의대 의생명과학과),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회장 취임
박훈준 교수(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생명의 신비상 생명과학분야 장려상
양동원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인지중재치료학회 회장 취임
신임 한국당뇨협회장 김광원 교수(가천대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윤성수 대한혈액학회 회장 취임
정우기 교수(전남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제5대 화순군립요양병원장
김은희 서울나은치과 원장 모친상-윤경식 오산세마그린요양병원장·이준형 영주적십자병원 응급의학과장 장모상
이소윤 분당차병원 교수(이비인후과) 시모상
문영중 후생신보 부국장 부친상
양귀철 대전한국병원 비뇨기과장·양선영 푸른소아과의원장 부친상-채성희 채소아과의원장 시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