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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의료전달체계·의사인력·직역 대립 등 쟁점
복지위 국감 첫날, 文 대통령·황교안 대표 자녀 특검 등 여야 한때 '격앙'
[ 2019년 10월 03일 17시 5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잠잠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이 언급되면서 여야가 한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국민에게 유종의 미(美)를 보이자는 다수 의견과 여야 복지위 간사 간 합의로 의료전달체계 및 의사 인력, 직역 갈등,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2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녀 의혹과 관련해 특검까지 거론하며 한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포문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앞서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감에서 황 대표 자녀가 지난 2001년 ‘장애인먼저우수실천단체’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됐다.
 
기 의원은 “행안위에서 해당 문제는 복지부 자관에게 질의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며 “오는 4일 복지부 국감에서 장관은 황 대표 자녀들이 왜 수상을 했는지 공적조서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가 정한 수상규정에 맞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맞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해놓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구차하게 복지부 장관에게 말할 것 없이 특검으로 가자”고 쏘아 붙였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행안위에서 질의한 것 자체가 정쟁”이라며 “오전에 자료제출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은 의료법 관련 문제를 확인 질의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 순간 달아올랐던 분위기는 김세연 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의 자제 요청으로 가라앉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타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문재인 케어, 의사인력 부족, 의료계 직역 갈등, 수술실 CCTV, 국립중앙의료원(NMC) 이전 문제 등 복지위 현안에 대해 발언 및 논의하며 ‘정쟁’으로 끝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문케어 공방…의료전달체계 왜곡·실손보험료↑

정책 부문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여당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지적하면서도 국고지원을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효과가 없다거나 사실상 실손보험률 인상의 계기됐다고 맞섰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외래 초진환자 대기일 수 증가를 근거로 대형병원 쏠림현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강제성과 시민의식”이라며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는 제도적 강세성과 함께 시민들의 시민의식도 있어야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서울대병원 외래 대기일 수는 4년 전보다 13일 가량(증가율 81.2%) 증가한 29일로 근 ‘한 달’이었다.
 
이런 현상은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같은 기간 부산대병원은 21.5일(4년 전 12.2일), 제주대병원 18.1일(10.5일), 경북대병원 13.9일(11.5일), 전북대병원 10.7일(9.7일), 전남대병원 8.4일(4.7일), 충북대병원 8.0일(5.75일), 강원대병원 6.5일(4.4일), 충남대병원 6.4일(8.3일), 경상대병원 4.9일(3.2일) 등이었다.
 
그는 “지난달 4일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부족하다”며 “꼭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케어 부작용을 부각하는 데 역량을 쏟았다.

김승희 의원[사진]은 “문재인 케어 목표인 5년 내 보장률 70% 달성에 대해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라며 “오히려 의료비 절감 부작용·의료이용 증가·의료절달체계 보완 등 누차 지적된 부작용만 오히려 늘어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해 5개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고, 비급여 청구 역시 약 18% 증가했다”며 “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률 인상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부족·의료계 직역 갈등 심화·수술실 CCTV 설치 등 공방

이날 국감에서는 의사 인력 부족, 의료계 직역 갈등, 수술실 CCTV, 국립중앙의료원(NMC) 이전 문제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사진]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불법PA가 만연함에도 복지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며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윤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간호사 9110명·약사 550명·의료기사 1415명·작업치료사 1210명·임상병리사 900명·응급구조사 600명·방사선사 270명 등 요청은 있었으나,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공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며 “한 해 입학하는 의대 학생과 전공의 수가 약 3000명으로 같은데, 의대 학생 수를 늘리지 않고는 전공의 숫자를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를 채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 전공의 숫자를 늘려야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의료 직역 갈등과 관련해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직역간 갈등을 방치하는 셈”이라며 “정부 인·허가 등 규제를 받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각 직역 관계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해보면 해결될 듯 하다가도 단체를 만나면 다른 이야기를 해 난감하다. 중간 중간에 직역간 협의체를 만들어 상의했고 합의점에 도달했다가도 마지막 순간 합의가 안 된 게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술실·진료실 CCTV와 NMC 이전 문제도 거론됐다.

김순례 의원[사진]은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과 함께 “수술실과 진료실에 CCTV 설치할 것”을 역설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복지부 어린이집 CCTV 설치도 결국 관철된 만큼 ‘전문직의 우월성’을 이유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현재 의료진의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이 6개정도 발의돼 있는 만큼,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CCTV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반대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사례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복지부와 NMC에 대해 “양 기관이 이전 문제를 두고 이견을  노출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지난 8일 NMC가 신축·이전 중단을 공식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복지부와 NMC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NMC 이전 현대화 사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이 문제는 복지부가 주체라고 했고, 부지 매입에도 이미 400억원이 쓰였다”고 말했다.
 
이어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와 협의해 빨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NMC 이전 문제가 빨리 결정되길 희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NMC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이전 속도가 빠르지 못해 불만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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